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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복지

2020.05.04

하당노인복지관 광역지원기관(이하 복지관)은 지난달 29일 블랙야크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서 ‘야크 효(孝)박스’ 200박스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전달은 어버이날을 맞아 취약노인 세대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점을 반영해, 마음잇는 봉사를 통한 효나눔 실천을 실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달된 야크 효(孝)박스는 라면, 밀가루 등의 식료품 7종과 토시, 양말 등 여름용품으로 구성됐다. 노인맞춤돌봄사업을 수행하는 고흥군노인복지관 외 전라남도 17개소 수행기관에 지원·배분할 계획이다.

또한 수행기관은 대상자의 건강, 생활정도(수급권자, 차상위, 저소득) 등에 의해 자원이 필요한 노인들에게 우선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복지관은 “코로나19로 외출이 조심스러운 요즘, 필요한 물품을 지원하게 돼 뜻깊고 감사하다.”며 “귀한 나눔을 실천해준 블랙야크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에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했다.

[장애인신문·웰페어뉴스 박성용 기자]

출처 : 웰페어뉴스(http://www.welfarenews.net)

2020.05.01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관장 이현주)과 부천종합재가센터는 29일 부천 자유시장 상인회와 함께 노인 학대 예방 및 인권 보호 거리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부천 자유시장을 방문하는 시민과 상인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신고 대표번호 안내와 신고방법이 기재된 전단지를 나눠주고 기관을 홍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이현주 관장은 “노인학대 예방을 위해서는 이웃들의 관심이 중요하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노인인권에 대한 인식이 고취되기를 바란다”면서, “또한 노인돌봄이 필요한 경우 연계 기관인 부천종합재가센터를 통해 관련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인보호에 적극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부천 자유시장 상인회 김상봉 회장은 “이번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며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노인학대 예방 캠페인에 참여하게 됐다”면서, “이번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노인인권에 따뜻한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기도사회서비스원 소속시설로 노인학대예방을 위한 상담, 교육, 지역연계,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관할지역으로 광명시, 군포시, 김포시, 부천시, 시흥시, 안양시를 포함된다.

 

노인학대 신고 및 상담은 대표전화를 통해 24시간 문의할 수 있다.

 

2020.04.22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주시노인복지관(관장 김웅)은 22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 및 지역사회 긴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방역 긴급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다.

 

노인복지관은 마음방역 긴급지원 사업으로 방역 기계를 구입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홀몸노인 가구에 방역활동을 실시하고 위생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비접촉 체온계를 구입, 복지관 개관 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비했다.

 

이외에도 현수막 및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장기화에 지친 마음을 위로하기 위한 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건강한 지역사회 만들기에 힘을 쏟고 있다.

 

김웅 관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지역사회 주민 및 어르신들 모두 경제적, 정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사업을 통해 희망을 얻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한 다양한 방역 활동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노인복지관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복지서비스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급식 대상자에게 주 1회 대체 식품 제공,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튜브 개설 등 공백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0.04.17

 

【브레이크뉴스 충북】김병주 기자=충주시(시장 조길형)는 코로나19로 인해 중단되었던 노인일자리사업을 20일부터 재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보건복지부 노인일자리 휴관(중단) 기간이 오는 19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활동 장소가 야외인 사업과 대민 접촉이 제한적이고 유선 등 비대면 추진이 가능한 사업부터 우선 추진한다.

 

재개 인원은 20개 사업단의 3,165명으로 사업단별 격일 또는 오전·오후 소그룹(7인 이내)으로 진행된다.

 

일자리사업 참여자들은 전원 마스크 착용 의무화, 활동 전 발열 체크 등 코로나19 예방수칙, 행동요령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운영된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코로나19로 소득 공백이 장기화됨에 따라 어르신들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일자리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며 “참여자는 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등 예방관리에 코로나19 철저히 임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는 올해 노인일자리사업에 공익형(19개 사업) 3781명, 민간형(11개 사업) 310명, 사회서비스형(2개사업) 210명 등 총 32개 사업 4301명의 어르신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2020.04.07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옥천군 군북면 여성자율방범대는(대장 장경식) 7일 관내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마스크를 배부했다.

 

여성자율방범대는 보건마스크 200매를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독거노인들 거주지를 방문 안부 인사를 전하며 마스크를 배부했다.

 

마스크를 받은 관내 한 어르신은 “걸음이 불편하여 마스크 구입은 꿈도 못 꿨는데 이렇게 여성자율방범대가 찾아와 마스크를 줘서 너무 감사하다”고 전했다.

 

장경식 여성자율방범대장은 “홀로 계신 어르신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노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행복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말했다.

 

평소 군북면 여성자율방범대는 꾸준히 지역사회 봉사활동에 참여하고 군북면 적재적소에 자체적 방역을 실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다.

2020.04.03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현 한국미술협회 회원이자 화가인 박창선(83세, 영동읍) 작가는 손수 그린 300만원 상당의 작품 3점을 영동군노인복지관에 기증했다.

 

박창선 작가는 지난해에도 정성들여 그린 작품을 노인복지관에 기증하는 등, 나눔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줘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있다.

 

단국대학교 회화과 (동양화 전공)를 졸업하여 개인전과 각종 대회에서 많은 상을 수상하였으며, 단체전 및 초대전으로 많은 작품을 출시하는 등 지금도 활발한 작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을 독특하고 창의적 기법으로 감성적으로 표현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지금은 노인복지관이 휴관 상태에 들어갔지만, 정상적으로 운영될 때 방문하는 많은 주민들에게 그림으로나마 위안과 행복, 희망을 주고 싶어 기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창선 작가는 “코로나19로 전국이 어수선하지만, 모두가 힘쓰고 노력하며 동참하고 있기에 빠른 시일 내에 극복하리라 믿는다”라며,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도 시설 이용 주민들이 조금이나마 소소한 재미와 감동을 받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노인복지관 직원과 서정길 관장은 “하루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어르신 모두가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길 희망한다”라며, “박창선 작가의 그림을 통해 노인복지관이 더욱 웃음넘치고 행복해지길 바란다”라고 했다.

2020.03.26

 

(브레이크뉴스 경기동북부)하인규 기자=경기도가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가스안전 취약계층 3,900세대에 ‘타이머 콕’을 설치한다고 26일 밝혔다.

 

‘타이머 콕’은 가스레인지 등의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자가 설정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가스밸브를 차단하는 장치다. 가스레인지 사용 중 깜박하고 끄지 않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도내 65세 이상 독거노인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 ▲1~3급 중증장애인 ▲치매환자 ▲차상위계층 등 가스안전 취약계층 조건에 한 가지라도 해당되는 가구다.

 

도는 선정 기준에서 해당 사항이 많은 사람 중 고령자 순으로 선정할 예정이며, 선정 후 남는 수량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이 아닌 독거노인 중 고령자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시·군별 수요 조사를 통해 4월 중 지원 세대를 최종 선정하고, 이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통해 5월부터 무료 설치사업을 진행한다.

 

김경섭 도 기후에너지정책과장은 “‘타이머 콕’은 가스안전 취약계층의 사고 예방은 물론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효과적인 만큼 앞으로도 계속적인 보급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4억 2,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도내 취약계층 3만 1,120세대에 ‘타이머 콕’을 무료로 설치했다.

 

 

2020.03.19

한화솔루션(주) 여수공장, 배추김치 2,000포기 독거노인 1,000세대 전달:브레이크뉴스

 

한화솔루션(주)이 지원하고 여수시노인복지관이 주관한 '2020 한화솔루션과 함께하는 독거노인 김장지원'행사가 18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배추김치 2000포기 총 2,000만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이날 김장김치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지원을 받기 어려운 여수지역의 독거노인세대와 조손가정세대 등 소외계층 총 1,000세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앞서 한화솔루션(주)은 지난 2007년부터 매년 김장행사를 개최해 지역사회공헌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행사를 주관한 김진우 관장은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겪고 있는 우리 주변의 이웃을 돌아보며 함께 소통하고 나눔을 실천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화솔루션(주) 김상훈 총괄임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돼 있는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상생하기를 희망하며 지역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2020.03.11

 

【브레이크뉴스 충북】임창용 기자=충북 괴산군이 불법현수막 근절에 본격 나섰다.

 

군은 1천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한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을 시작했다고 11일 밝혔다.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지정 게시대 이외 장소에 걸린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제출하면 수거물의 종류와 수량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한 불법현수막은 매주 금요일에 해당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하며, 보상금은 현수막 1매당 1500원(족자형 현수막은 500원)이다.

 

불법현수막을 수거해 제출한 주민에게는 월 최대 30만원까지 지급된다.

 

만 60세(1960년 이전 출생) 이상인 괴산군민이면 불법현수막 수거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원, 공공근로, 환경지킴이, 노인일자리사업 등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업 참여자는 제외된다.

 

수거 참여 희망자는 사전에 반드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하며, 현수막 수거작업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인 1조로 이뤄진다.

 

군 관계자는 “무분별하게 설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교통안전상 문제를 야기하는 불법현수막을 근절하기 위해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제도는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은 물론 노인일자리 창출과 바람직한 광고문화 형성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0.03.02

[서울신문] “감자 5알 훔친 노인, 가중처벌 고려해도 벌금 50만원 무겁다”--> [removed]-->

시민 배심원단은 지난달 7일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법정에서 열린 탐사기획부 주최 모의재판에서 감자 5개 절도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은 이병준(80·가명)씨 사건<서울신문 2월 17일자 1·2면>에 대해 다수 의견으로 “유죄”(4인)를, 2인은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벌금액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과 건강상태, 고의성 유무 등을 고려했을 때 과하다”는 의견(5인)이 다수였다.

이수원 배심원장 “피고인에게 적절한 선고였는지 각자 의견을 표명해 달라.”

심정현 배심원 “이씨가 2017년 길거리에 놓여 있던 40만원 가치의 천막을 절도했을 땐 벌금 40만원이 나왔다. 이번에는 1만원 상당(법원 판결 기준)의 감자를 훔쳤다고 벌금 50만원을 받았다. 절도죄 반복으로 가중처벌할 수 있지만 1만원어치 절도와 40만원 가치 절도가 벌금이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 판결에는 피해금 액수가 별 영향이 없는 것 아닌가. 양형은 피해품과 가해 정도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본다. 이씨가 경제적 어려움에 식도암을 투병 중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를 고려해 법이 사안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건 옳지 않다. 기본적인 판결은 법대로 하되 나중에 감경하는 구제 제도가 필요한 건 아닌가.” 

최현서 배심원 “이씨가 감자가 목적이었다면 가져가서 먹었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 경찰이 찾아오자 곧바로 피해자에게 감자를 돌려줬다. 이씨가 매우 적은 수입으로 생활하는데 가중처벌됐다고 해도 50만원 벌금은 많다. 또 이걸 못 냈을 때 노역을 가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 법이 처벌만을 목적으로 할 게 아니라 죄를 깨닫고 교화하는 목적도 고려해야 한다.” 

민유리 배심원 “80세 노인의 심리를 가늠해 보자. 이분 나이대에서 보면 요즘 사람들은 먹을 수 있는 것이나 쓸 수 있는 것도 버리지 않나. 이씨 입장에서 버려진 감자라고 충분히 오인할 수 있다. 혹여 노역을 간다 해도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게 자명한데 누가 책임을 질 수 있나. 법이 이씨를 막다른 궁지로 내몰아 간 게 아닌가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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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관 배심원 “이씨를 절도죄로 고소한 피해자의 의도가 궁금하다.” 

이 배심원장 “이 정도 사안에서 고소한 것 자체가 처벌에 대한 의사를 강력하게 표시한 것이다.” 

황 배심원 “이씨는 나름의 자기 노동을 하고 있었다. 노동의 영역 안에 들어온 사물을 가져가도 된다고 봤을 수 있다. 정황상 감자를 훔치려고 했다면 감자만 가지고 가겠지만 종이박스도 같이 수거했다. 벌금 50만원의 양형 적절성을 따지기 전 이씨의 절도 자체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

이 배심원장 “죄의 구성요건은 피고인이 범죄라고 인식했는지, 고의성이 있는지를 봐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감자 절도의 고의성 부분이 집중적으로 심리가 안 됐다. 형법상 양형 조건에는 연령, 성행, 지능, 환경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가 포함돼 있다. 다만 그전에 유무죄를 따져야 한다. 감자가 반환됐다면 피해가 회복된 사안이고 또 감자를 가져간 다음 즉시 일부를 소비했는지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그런데 판결문에는 그 내용이 보이지 않는다.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를 하지 않으면 이를 다툴 기회가 없다.” 

이종언 배심원 “법 집행은 피해자 위주로 이뤄져야 한다.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면 그에 집중해야 한다.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폐지 수집하는 분들은 보통 박스를 통째로 올리지 않고 접어서 최대한 많이 쌓는 방식으로 하니까 감자가 들어 있는 건 이씨가 분명히 봤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감자를 버렸다는 건 이씨의 주관적 판단이다. 이씨에 대한 처벌이 낮아지면 계속 ‘죄가 아니다’, ‘나는 억울하다’ 이런 생각을 할 것이다. 이씨는 유죄이며, 벌금액도 적정한다고 판단한다. 다만 이씨의 경제적 상황과 건강 문제 등은 법이 아닌 사회적으로 해결할 문제다”

최 배심원 “이 사건에 대한 벌금 부과는 과하다는 입장이다. 피해자가 악의를 갖고 고소했을 수 있는데 피해에만 집중하는 건 공정한 판결에 반한다. 감자 다섯 알을 가져간 이씨에게 벌금을 때려 사회적으로 본보기가 될 수 있는 사안도 아닐 뿐더러 생계가 불가능한 수준까지 벌금을 부과하는 건 잘못됐다.”

이 배심원장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는 제도가 있다는 점도 참고해 달라. 피고인의 행위, 과거 전력, 경제 상황 등을 감안했을 때 양형은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는가.”

심 배심원 “약식명령이 아니었으면 벌금이 50만원까지 부과되지 않았을 듯하다. 교화라는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선고된 벌금에 대한 집행유예가 적절하다. 집행유예 중 동일 범죄를 또 저지르면 가중처벌하고 한 번에 벌금 몰아내야 한다고 하면 범죄 예방 효과가 더 클 것이다. 집행유예가 되지 않는다고 해도 20만~30만원이 적절하다.”

황 배심원 “이씨가 무죄라는 의견을 낸다.” 

민 배심원 “이씨가 스스로 유죄인 걸 깨달아야 한다. 벌금은 최소 금액인 5만원 정도가 적절하다. 이 금액도 감자 가격의 5배 수준이다.”

최 배심원 “이씨에게 당장 최저 5만원을 부과해도 한 달 수입 30만원에 견줘 보면 일주일간의 생활비에 버금가는 금액이다. 벌금형을 집행유예하고 사회적·법적 조력을 지원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 배심원장 “국가가 형벌을 행사하면서 장발장은행처럼 벌금 대출은 시민 사회가 비용을 부담하는 현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사회가 기금을 마련하고 결국 국가가 배를 불리는 형벌권의 행사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시점이다. 국가가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심 배심원 “시민단체나 재단 차원에서 해결하기보다는 국가에서 벌금 분납 제도를 훨씬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 배심원장 “배심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저와 황 배심원만 무죄라는 의견을 냈다. 나머지는 유죄라는 데 동의했다. 유죄 판단에 있어서도 민 배심원은 벌금 50만원은 과하다는 입장이고, 이 배심원은 50만원 그대로 적정하다고 봤다. 심 배심원과 최 배심원은 벌금형 집행유예 의견을 냈다.” 

정리 고혜지 기자 hjko@seoul.co.kr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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