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달라지는 인천시 제도들]초·중·고 무상급식 완성… 출산축하금 100만원 통큰 인상
2018.01.04
올해부터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인천복지재단이 설립·운영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정책 등을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인천시는 교육문화관광, 여성보육가족, 사회복지 등 각 분야를 7개로 구분하고 총 130개 사항을 담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교육·문화·관광
섬 숙박업소 리모델링 지원
인천 학교복합화 시설 첫선
무상급식 대상이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초·중·고'로 확대된다. 고등학교까지 무상급식이 이뤄지는 것이다. 고등학생 1인당 연간 지원액(점심밥)은 79만원이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지원액도 각각 54만원에서 55만 원, 74만원에서 78만원으로 인상된다.
인천시는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강화군·옹진군에 있는 숙박업소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개소당 최대 4천만원(자부담 50%)이다.
인천시티투어 노선이 2개(섬라인, 강화도 테마형 노선)에서 4개로 늘어난다. '시티라인'(송도~소래포구~부평~구월)과 '바다라인'(송도~인천대교~영종)이 신설됐다. 신설 라인에는 일반 버스와 2층 버스가 투입되며, 강화도 테마형 노선에는 석모도를 경유하는 '웰니스 코스'가 추가됐다.
인천 최초 학교복합화시설인 인천시 북부교육문화센터가 문을 연다. 미산초등학교에 있는 이 센터는 급식시설·다목적강당·문화강좌실·수영장 등을 갖추고 있다.
■ 여성·보육·가족
편의점 1천곳 세이프존 지정
아이돌봄 600시간으로 늘어
인천시는 친출산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출산축하금을 '15만원 상당의 출산축하용품'에서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여성과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각종 폭력을 예방하고자 24시간 편의점 1천 개소에 '세이프존'이 설치·운영된다. 세이프존에는 경찰청 핫라인(112)과 연계된 SOS 비상벨이 설치돼 있어 폭력 위기 등의 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다.
무인여성안심택배 서비스도 확대된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택배기사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거주지 인근 무인택배보관함을 통해 물품을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택배보관함을 26개에서 40개로 늘릴 계획이다.
만 12세 이하 아동을 둔 맞벌이 가정 등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방문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는 이용 시간이 연간 '480시간 이내'에서 '600시간 이내'로 확대된다. 노인 복지 증진을 위한 부평구 산곡노인문화센터와 연수구 송도노인복지관은 각각 2월, 3월 개관할 예정이다.
■ 사회복지
복지재단 6월 설립 정책개발
취약계층 '방문세탁' 서비스
인천복지재단이 6월 남구 경인로 229 인천IT타워에 설립된다. 3개 팀 15명 규모다. 인천복지재단은 시민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조사·분석해 체감형 복지정책을 개발하고, 민간 복지 활성화를 지원하게 된다.
인천시는 '호국·보훈의 도시, 인천' 실현을 위해 참전명예수당을 월 5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했다. 또 전몰군경유가족수당 월 5만원, 보훈예우수당 월 3만원을 신설했다.
3월부터 시행되는 '찾아가는 공감 세탁서비스'는 홀몸노인, 중증장애인, 쪽방생활자 등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을 위한 것이다. 이불과 방한 점퍼 등 집에서 세탁하기 어려운 품목을 수거·세탁·배달하는 서비스다.
저소득층에게 의료비를 지원하는 '인천 손은 약손' 의료 프로젝트가 확대 시행된다. 지난해까지는 6대 암만 치료비가 지원됐는데, 올해부터는 모든 암이 가능하다. 치료비도 1인 최대 1천만원(기존 500만원) 지원된다.
해부터 인천지역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고, 인천복지재단이 설립·운영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해 각 분야에 걸쳐 올해 달라지는 제도·정책 등을 '2018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소개했다. 인천시는 교육문화관광, 여성보육가족, 사회복지 등 각 분야를 7개로 구분하고 총 130개 사항을 담았다. 분야별 주요 내용을 정리했다.
■ 일자리·경제·산업
서민금융복지센터 4월 오픈
청년 면접복장 대여비 제공
서민금융복지 지원센터가 4월 개소 예정이다. 이곳을 방문하면 창업 상담, 마케팅 지원, 불공정거래 피해 상담, 개인회생, 소액 대출 알선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구직 과정에서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면접 복장 대여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고교 졸업 예정자 ~ 만 34세 이하 인천 청년 구직자 400명이다. 취업 관련 면접확인서 등 관련 자료와 함께 신청하면 1회 5만원 이내에서 연간 15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송도컨벤시아 2단계 사업이 7월 준공된다. 이에 따라 송도컨벤시아 연면적은 5만2천956㎡에서 11만7천163㎡, 전시부스는 450개에서 900개, 연회장 수용 인원은 1실 1천 명에서 2천 명으로 확대된다.
■ 안전·생활·환경
공해차량 하반기부터 단속
국가철새센터 상반기 준공
올 하반기부터 '공해차량 운행제한 제도'가 시행된다. 저공해 조치 미이행 차량, 종합검사 불합격 차량이 단속 대상이다. 인천시는 올해 경유 차량 통행량이 많은 지역 10곳에 무인 단속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며, 단속에 걸리면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된다.
서해 5도 철새의 이동 경로를 모니터링하고 연구하는 기관인 '국가 철새연구센터'가 올 상반기 소청도에 설립된다.
또 그린벨트 훼손지를 복구해 휴식공간으로 만든 연희공원(3단계), 선학공원, 경명공원이 올 상반기 개장할 예정이다. 서창119안전센터(10월), 소래119안전센터(11월), 강화119산악구조대(5월) 신설 사업도 올해 완료된다.
인천시는 인천 해안을 시민 품으로 돌려주고자 내륙 해안가 철책 63.6㎞ 가운데 남동국가산업단지 해안도로 일원 2.4㎞, 아암물류2단지 5.6㎞를 철거한다. 나머지 구간도 단계적으로 제거할 계획이다.
■ 교통·해양
광역버스 노선 32개로 증설
강화·옹진 택시환승제 시동
인천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바우처 택시와 특장차를 각각 30대, 10대 늘린다. 또 광역버스 노선을 28개에서 32개로 증설해 서울·경기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신설 노선은 인천공항~광명역, 원인재역~광명역, 부평역~광명역, 구월·서창~역삼역 등 4개다.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에서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한 후 택시로 갈아탈 때 택시요금을 할인해 주는 '택시환승제'를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교통카드로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은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는 연안여객선 운임 지원 대상·금액도 확대했으며, 옹진군 대중교통 취약지역 주민들이 100원만 내면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애인공감택시'를 올 상반기 1~2개 섬에서 시행할 계획이다.
구(區)마다 달랐던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은 ▲ 차량탑재형 CCTV : 5분 후 ▲ 고정형 CCTV : 10분 후 ▲ 점심시간 단속 유예 : 12~14시 등으로 일원화된다.
■ 도시계획·도시개발
강화해안 순환로 연내 완료
건축물 내진설계 대상 확대
인천시는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정비기반시설(폭 8m 이상 도시계획도로, 공원·녹지, 공용주차장) 공사비를 50% 범위에서 지원한다. 또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대산~당산) 개설, 도림동 논고개길 도로 확장 사업을 연내 완료할 계획이다.
강화해안순환도로 2공구는 강화읍 대산리와 양사면 철산리를 잇는 길이 5.5㎞ 4차선 도로로, 관광객 증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논고개길 도로 확장은 도림택지개발지구와 논현택지개발지구 연결 도로를 확장 개설하는 사업이다.
올해부터 건축물의 내진 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구조안전 및 내진설계 확인 대상'이 단독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까지 확대된다. '우리집 내집설계 간편조회 서비스'에 주소(건축물 대장의 주용도 중 단독주택·공동주택만 해당)를 검색하면 내진 설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목동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