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노인복지 빈곤노인에 집중해야..복지인력 확충 시급"

"보편지원하려면 증세 불가피, 젊은층 동의 어려워"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노인 복지와 관련 빈곤노인에게 집중해야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KDI는 30일  '노후보장을 위한 가족, 정부, 사회의 역할' 보고서를 통해 "전 노인에게 복지를 보편적으로 지원하면 이뤄지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수급조건을 완화하기 보다 필요한 사람을 찾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를 위해 공공부조 신청자의 수급 필요성을 심사하고 수급 대상자를 발굴할 수 있는 복지담당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복지담당인력의 전문성과 이를 바탕으로 권한을 확대해 이들이 현장탐방과 실사를 통한 판단에 기초해 긴요한 부분의 개별급여나 긴급복지지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2010년 기준 비수급 절대빈곤층 245만명 중 117만명이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공적부조 지원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부양의무자로부터 실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부양의무자의 경제력으로 인해 법적으로 간주부양비가 산정돼 빈곤해소 사각지대가 발생한 셈이다.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면 증세 등 비용부담이 발생해 젊은 층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 복지인력을 늘리는 방식으로 빈곤노인 등을 발굴하는 것이 더 낫다는 설명이다.

실제 'KDI 행복연구 2013' 보고서의 조사 결과 증세를 통한 보편적 노인 기초생활보장에 대한 찬반에서 20~40대는 찬성보다 반대가 많았는데 이런 조사 결과들이 젊은 층의 동의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