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발에 오줌누듯’ 출산장려 일시적 현금성 지원 효과 의문

[그린복지뉴스 : 이미라기자_전북] 전북도는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아동 양육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내년부터 모든 출생아에 2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오는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1인당 200만 원을 바우처(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이다.

첫만남이용권 바우처는 출생 아동 보호자의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되며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출생신고와 바우처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전산시스템·서식 등을 정비해 2022년 1월 5일부터 신청 2022년 4월 1일부터 지급할 계획이다.

통계청인구감소추이 _ 자료 통계청

한편, 통계청은 지난 9일 향후 10년간은 인구가 연평균 6만명 내외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인구(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가 감소하는 현상이 올해 처음 발생할 것으로 관측됐다.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넘는 자연 감소 대비 국제 이동 인구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감안했다.

이어 2030년 인구는 5120만명, 2040년은 5019만명, 2050년 4736만명, 2060년 4262만명, 2070년 3766만명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측했다.

2020년 기준으로 보면 50년간 1418만명이나 줄어드는 것이다.

통계청이 추산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2030년 인구는 5015만명, 2070년엔 30153만명으로 50년 뒤 인구가 2031만명이나 줄어든다는 의미다.

이 와중에 전북지역은 인구 감소세가 가져오는 지역소멸에 대한 위기의식까지 더해 인구 감소 저지를 위한 더욱 과감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하지만, 많은 인구증가계획, 출산장려계획들이 효과가 거의 없었는데 이번 계획도 특별할 것이 없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하물며 도를 떠나 정부가 지난 15년 동안 저출산 극복을 위해 들인 예산만 350조 원에 비해 성과가 저조하다는게 일반적인 반응이다.

지난 7월 전라북도 청사에서 열린 결혼·육아 긍정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 행사 _ 제공 전라북도

전북지역만 해도 최근 전북 14개 시·군이 쓴 출산 관련 예산 가운데 절반이 넘는 5백73억 원이 쓰인 것으로 알려진 익산과 군산, 전주 등의 경우, 출생아 감소율이 오히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출산 정책에 있어 출산 이후 육아 문제나 주로 여성들에게 있는 경력 단절 문제에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는 문제도 있다.

지자체 예산 대부분은 여전히 일시적인 현금성 지원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다.

전주시 호성동의 주부 K씨는 데일리임팩트에 "당장 받을 땐 쓰임새가 있어 감사하다. 하지만 아이를 키우면서 들어가는 것에 비하면 기간이나 지원책이 금방 끝나는 듯한 느낌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그렇다고 무작정 정부 지원만 바라보는 것은 아니다. 내 아이는 내 능력으로 키우는게 맞지만 한편으로는 부모 입장에서 아쉬움이 없지는 않다“는 의견이다.

전문가들은 출산환경 개선을 비롯해 육아부담을 덜 수 있는 돌봄센터 증설, 일자리와 주거 마련을 둘러싼 청년층의 불안이 결혼과 출산 기피 해소, 획기적인 정주여건 개선 등을 해결책으로 꼽고 있다.

이경영 전북도 건강증진과장은 데일리임팩트에 “저출산 극복은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이나,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전북을 만들기 위해 전북만의 특색있는 시책발굴과 도민과 함께하는 인식개선사업 등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