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달라지는 제도-①보건복지·여성]

기획재정부는 최근 각 정부 부처별 2015년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를 정리한 ‘2015년 상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책자를 발간했다. 올해는 분야별로 26개 부처 총 263건의 제도가 변경된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영향을 주는 변화되는 제도에 대해 알아본다. ◇복지 우선 올해부터 만 65세 이상 고령자들의 경우 일반 병의원에서도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예방접종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시행 시기는 백신조달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될 수 있으나, 기존 보건소뿐만 아니라 올해부터는 만 65세 이상인 경우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이 가능하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올해부터는 A형 간염이 추가된다. 그동안 전액 본인부담이었던 ‘A형간염’이 국가예방접종 대상에 포함돼 접종비용 전액을 국가가 지원한다. A형간염 무료접종 대상은 12~36개월 어린이로 전국 7000여 지정 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무료접종 받을 수 있다. 무료접종 지정 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http://nip.cdc.go.kr) 사이트에서 검색하면 된다. 이에 따라 올해 5월부터 A형 간염 백신접종이 추가되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접종은 14종으로 늘어난다. 올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 무료접종 백신은 BCG(피내용), B형간염, DTaP(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 IPV(폴리오), DTaP-IPV(디프테리아/파상풍/백일해/폴리오), MMR(홍역/유행성이하선염/풍진), 수두, 일본뇌염(사백신), Td(파상풍/디프테리아), Tdap(파상풍/디프테리아/백일해), Hib(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일본뇌염 생백신, 소아폐렴구균, A형간염 등이다. 또한 올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임신·출산·육아 바우처카드가 ‘국민행복카드’로 통합된다. 우선 올해 2월부터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위해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이 늘어난다. 현행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4인 가구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기준 7만3321원)에게만 지원하던 바우처를 올해부터는 소득 65%이하(2014년 동일 건강보험료 기준 9만4553원) 출산 가정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서비스는 지난해 6만4656명에서 36%(2만3000여명) 증가한 8만8071명이 지원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아이사랑카드+아이즐거운카드)를 하나로 통합시켜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한다. 이미 발급받았던 바우처카드에 고운맘카드, 맘편한카드 및 아이행복카드 기능을 추가하해 사용할 수 있다. 이외에도 보건복지분야에서 올해 8개 직종의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를 대상으로 면허신고제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일괄 신고기간에 면허신고를 해야 한다.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 단가가 인상된다. 기존 300만원 이하였던 금융재산 기준이 올해부터 500만원 이하로 완화되고, 긴급지원 지원 단가도 2.3% 인상된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생계지원 월 108만원에서 월 110만원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여성 여성분야에서는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양성평등기본법’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으로 양성평등 추진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기존 여성정책조정회의가 양성평등위원회로 개편되고, 양성평등위원회의 소관사항을 보다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분과위원회도 신설된다. 또한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청소년의 중독 정도와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치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초의 상설 인터넷치유기관인 ‘국립청소년인터넷드림마을’이 올해부터 연중 확대·운영된다. 드림마을에서는 인터넷, 스마트폰 과다사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정도에 따라 1주부터 5주 과정의 치유 프로그램을 제공된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는 청소년증 발급이 쉬워진다. 청소년 본인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청소년증을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최저생계비 130%이하)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이 월 7만원에서 10만으로 인상된다. 한부모가정의 12세미만 자녀에게 지원되는 아동양육비는 지난 2013년에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데 이어 2015년부터는 월 10만원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지원인원도 19만1000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생활안정지원금과 건강치료비 지원금도 인상된다. 생활안정지원금은 월 101만 2000원에서 월 104만 3000원으로 인상되며, 간병비 지원액도 월 32만 8000원에서 월 45만 4000원으로 늘어난다. 고령으로 인한 치료비 요구 증가에 부응하여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 지원금도 연 359만 4000원에서 연 427만원으로 늘어나고, 맞춤형 지원을 위해 5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정부는 또한 올해 일본군위안부 기록물의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해 피해국가간 공조 및 기록물 목록화 작업을 추진하고, 국제심포지엄 및 국제학생 작품공모전도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송병기 기자